230528 한국 집값과 정부의 재정 적자

28 мая 2023 г.

최근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했습니다. 아직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ㅎㅎ이런 시기에는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포스팅합니다.

일단 집이 있는 경우라면,
- 집값은 다같이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언제 팔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 단,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위치한 지역보다 상급지로 갈 자신이 없다면, 굳이 팔 이유가..

하지만, 현재 신규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집을 매수하는 게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물론 집이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부담되진 않았지만)집을 사기까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 한국은행에서 22년 9월(?)에 발간한 자료를 보면, 시중의 각 은행에서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를 역전하는 현상이 있었고, 가계부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실제로 22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슈로 채권 시장에 발생한 유동성 위기가 굉장했었죠.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상한 정책 자금을 통해 시중에 막대한 현금을 살포하고, 기업의 부채를 가계에 부채로 전환시켰죠.
- 하지만 이제와서 생각해 보면, 이건 기업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부를 위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이후 내용은 앞서 포스팅한 현대통화이론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강력한 발권력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그 결과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으며 이로인해 세입도 굉장했었죠.
-문제는 여전히 회수해야 할 돈이 너무 많은데, 물가, 일자리,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회수는 커녕 부도 위기를 염려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채 상한 조정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 기재부 뿐만 아니라, 각 시도 지자체에서는 현재 공무원 월급을 제대로 줄 수는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현재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저는 최근 원희룡 장관의 인터뷰에 많은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설령 집값이 다시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이걸 잡기 위한 규제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집값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 그리고 이렇게라도 부동산 거래가 발생해야 정부의 수입(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 여하튼 집도 주식이나 코인과 마찬가지 입니다. 비쌀 때보다 쌀 때 사는 게 이득입니다ㅎㅎ
- 아마 1년 이내에 일부 지역(지방, 대구 등)에서는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곳도 있겠지만,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전고점을 뚫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동탄이죠.

만약 반응 좋으면, 어떤 기준으로 1) 어느 지역에서 2) 어떤 아파트를 사게 됐는지 좀더 자세한 내용을 후속 포스팅 하겠습니다.